이 책의 분야

책 소개

2025 조충환·양건 SPA 형사소송법 전면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개정법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2024.2.13.개정)과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수사준칙(2013. 10. 17.개정)의 개정내용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판례
최근 판례(2024. 2. 1. 대법원 판례공보 및 미간행판례)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기존 판례의 일부를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교체·추가·삭제하였습니다.

셋째, 확인학습(OX문제)
최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비중이 높은 것 위주로 분류하였고, 2023년과 2024년 기출표기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객관식문제(기출문제)
작년 SPA형사소송법 출간 이후의 2023년 기출문제(순경1·2차, 7급 국가직, 9급 검찰·마약수사·교정·보호·철도경찰, 9급 법원직, 해경3차)와 2024년 기출문제(경찰간부, 해경간부, 경찰승진, 해경승진, 소방간부, 변호사시험)를 전부 비교분석하여 본문에 수정·교체·추가·기출표기를 하였고, 객관식문제에도 일부 수록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술 체계 변경
이해의 편의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내용’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각각 ‘압수·수색·검증’ 편과 ‘진술거부권’ 뒷 부분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등 교제의 서술체계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spa 형사소송법을 단권화하여 반복학습하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도 어느 시험에서나 고득점으로 합격·승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도서 목차

1권
Part1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Part2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제4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제2절 피의자체포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구속
제4절 압수·수색·검증
제5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종류
제2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 및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

Part3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의 조건
제3절 소송행위
제4절 소송서류의 작성·송달·열람

2권
Part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8절 국민참여재판절차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제2절 증거능력
제3절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부담 및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Part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3권
기출지문 확인학습
Part 01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Part 02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의 제기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Part 0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핵심정리
01 각종 숫자정리
02 각종 청구권자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
01 형사소송법
02 형사소송규칙
0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0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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